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서울고법 2023. 5. 16. 선고 2023누30910 판결
[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3하,417]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
3. 제주지법 2019. 6. 12. 선고 2018구합5431 판결
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9하,789]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7년
4. 대전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101392 판결
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, 측정기기와 단말기,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 법인세 구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
5. 대법원 2015.05.14 선고 2014두47662 판결
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[국패]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
6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08두1820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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